[잡담]
영어를 초등학고 1,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배제한 고시는 자녀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생활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보호
성매매도 직업에서 보호되므로 성매매자를 처벌하는 성매매 처벌법은 성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 제한이나, 침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