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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장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중요사항유보설(의회유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TV 수신료사건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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