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헌법재판소

중앙운동구상사 2016. 10.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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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일반심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각하의견이 4인, 인용의견이 5인인 경우 각하결정이 내려진다


ㄴ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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