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운동구상사

청구권자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학교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중, 고등학교 ㄴㄴ 청구인 남문중, 상업고등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여 우리 민법상 권리능력이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시설에 관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당사자..

늙어지면 못 노나니 교육청 앞에서 예식장 가려고 혼주가 마련한 버스를 기다리던 참인데 등상복 차림의 여자들이 여기저기 눈에 띠어 야네들이 단체로 어딜가는가보다 했지 소나타가 멈추니까 어린 년이 남볼쎄라 잽싸게 타고 아우딘가 동그라미 4개 붙은 차가 오니까 화장발 받은 년..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 ㄴ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그동안 연재되오던 사람사는 이야기의 모음집, "풍문"이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검색 후 구입이 가능! 미숙한 편집의 첫 권이지만 의미심장하고 기쁩니다 >.< 만세 만세~

어제 문자가 띠롱 오더니 오늘 아이폰7 배송 예정임 ㅋ 라고 와서 두근두근하네염 kt 사전예약자라 내일 도착하면 출시일보다 하루 일찍 받을 수 있게됐어요! 제트블랙 주문자는 연기됐다고 난리가 났드만 승리의 로즈골드 입니당 v 케헤헤헿 언제오나

실은 파판14 북미섭 유저입니다 4.1인가 까지 하다가 쉬는 중 플포 유저라 제대로된 피씨가 없어서 한국섭을 못하는게 너무 아쉬워요 제발 플포버전 좀 ㅜㅜ 안될거 알지만... 어느새 제가 접을 때 버전으로 한국섭도 따라 잡았더라구요 어제는 제 친구가 갑자기 파판14가 하고 싶다며 불타..

아무래도 역시 런닝머신이든 운동기구든 삐까번쩍하게 새거를 장만하는 게 좋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의 기조는 돈입니다 돈이 문제에요 새거는 비싸죠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공서나 기업, 단체 등에도 해당합니다 덕분에 최저의 비용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병과된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하여만 특별사면을 하는 것과 같이 선고된 형의 일부만을 사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ㄴㄴ 선고된 형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

사업확장2 인원이 충원되어 업무지시와 통제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문제가 하나둘 불거지네요 비품이나 소모품 헤프게 쓰는거 하며 아무데나 담배꽁초 버리고 출근시간을 지키지 않는거며 복장 상태 등 교육을 시켜도 그때 뿐 변하질 않네요 기사 식당 수준으로 식사하라 했더니 맛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