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국회의원이 작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당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돤다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의 표결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원외에서 발표하거나 출판하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면책특권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국회의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행사나 그 기능수행의 보장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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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은 국민대표자인 지위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부당한 탄압이나 유권자의 압력을 받음이 없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회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국회 자체의 특권'인 동시에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