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한점]

재판

중앙운동구상사 2025. 3. 21. 09:27

 

   재판

 간단
한걸
 질질

끌어


 

뻔한 

사실도 법적 싸움으로 

뒤엉키게 되면
옳다기 보다 어느게 유리한가를 

 따지게되고

공정 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판례로도 알 수가 있죠

전관예우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죄를 줄이거나  

죄를 만들 수 도 있는 기회이고

힘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 으로
돈이나 권력이 없으니 

동정심에 

기대는 방법이지요

 

공명심 보다는
다투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법조인 이라해도

법으로 밥먹고 사는 
직업인에 불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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