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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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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1. 09:27
재판
간단
한걸
질질
끌어
뻔한
사실도 법적 싸움으로
뒤엉키게 되면
옳다기 보다 어느게 유리한가를
따지게되고
공정 보다는
힘의 논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판례로도 알 수가 있죠
전관예우는
정의를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죄를 줄이거나
죄를 만들 수 도 있는 기회이고
힘없는 사람은
'불쌍하게 보이는 것' 으로
돈이나 권력이 없으니
동정심에
기대는 방법이지요
공명심 보다는
다투는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법조인 이라해도
법으로 밥먹고 사는
직업인에 불과 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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